지 땅도 제 맘데로 못하는.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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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 정부에서 산업 현장에는 각종 규제를 없애겠다고

큰소리는 뻥뻥 치고 있어도 앞길이 까마득해 보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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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집 입구까지는 도로포장이 되어있지만

우리 집을 돌아서 임도(林道) 입구까지 100여 미터가

비포장이라 면사무소에 포장해달라고 건의했더니

인접한 지번(地番) 두 곳 소유주들의 동의서를 받아 달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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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곳은 문중(門中) 산이라 동의가 불가능하고

또 한 곳은 다섯 형제의 공동명의로 되어 "농지 특별 조치법"에도

꿈쩍 않고 연락도 없는 곳이라 동의서는커녕 손톱도 안 들어가는

곳들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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엄연히 소유자가 국가로 지적도상 분명히 "도로"로 기재돼 있음에도

민원 발생을 피하기 위해 주변 땅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면서

이 점을 강조하는 "울주군청"의 공문서도 어제 내려왔단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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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오리나 떨어진 면사무소에 찾아가 민원 제기하니

총알같이 현장에 나와서 설명해 주는 "대국민 서비스"는

엄청나게 좋아졌으나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규제와 개혁은

아직까지 한참을 더 고치고 바꿔야 할 것 같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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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땅도 제 맘대로 포장 못해주는 국가 ....

내 땅에 대해서도 이래라저래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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